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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시의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김영택 의원을 비롯해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또는‘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10년 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지원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원
 (케이엠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이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6일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4~5주가 걸려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4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현금과 병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4월 6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원포인트 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안전과 생계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재난관리기금·순세계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