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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존폐 위기 몰린 가정어린이집 실질적 지원 촉구”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 제시

 

(케이엠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몇 년간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보육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의 한축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 감염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 퇴소가 이어지고 있어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는 정원의 절반 정도를 간신히 채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시 출범 초기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었으나 이제는 시에서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홀대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면 피해는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으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 4대 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 영아반 운영금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4대 보험 부담금의 경우 2018년부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육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으로 나뉠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다”며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