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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실효성 및 현장 대응력 점검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 행감서 교사 근무 연한‧국외연수 내실화 등 개선 방안 제시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공립 IB학교는 사립과 달리 교사 근무 연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근무 연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충남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충남 농산물을 확대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국외연수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수의 개선점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관의 정원은 업무 누락과 과중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결원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과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직속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등 학생 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중심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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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