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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서울은 확대, 경기도는 소극 행정! 와상장애인 이송지원 ‘형평성 개선’ 질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최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의 파업 철회는 일시적 타결에 불과하며, 민영제와 준공영제 간 임금·근로조건 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단기 임금인상보다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사협력 구조가 필요하고, 서울시형 ‘먹튀 차단 장치’(배당성향 상한·재매각 감점 등)를 경기도 평가·지원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함께 도민 수요를 반영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경기교통공사 대상 질의에서 강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31개 시·군 장애인콜택시를 단계적으로 통합배차한 결과, 올해 접수건수가 155만 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일·공휴일 69.8%로 평일(86.2%) 대비 현저히 낮다”며 “휴일 인력(44명→38명)·차량 운영계획을 보완하고, 전화 접수가 60%에 머무는 등 앱 이용률 정체와 AI 상담원 접수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한 문제를 개선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AI 상담원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맞춤형 접근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휴일 배차율 개선을 위해 인력·차량 운용계획을 재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경기교통연수원 작년 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기관 부패통제 간련 규정 정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부패신고창구 신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교통행정이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로 진화해야 한다”며, “성과지표(평균 대기시간, 차량회전율, 접수성공률 등)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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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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