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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케이엠뉴스)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최대한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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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가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차지호 후보의 출정식에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 이신남 전 민주당 예비후보, 전도현 오산시의회 의원,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등 선대위 관계자, 지지자 등은 3월 28일(목) 오후 14시부터 오산시 뱅뱅사거리에 모여 대대적으로 출정식을 열였다. 차지호 후보 출정식 사회는 송진영 오산시의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지 연설에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국민들을 모욕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오산을 발전시킬 사람이 바로 차지호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오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온 시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차지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안민석 국회의원은 “차지호 후보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어 달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정선거 위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