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 주제로 화상 면담

이재명 지사, 20일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 화상 면담 진행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며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주택 자가 소유율이 9%에 불과했으나 주택문제 해결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해 반세기 만에 세계최고 수준인 90.4%의 자가 보유율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참고사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주택거래 제한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소유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주요도시의 정상, 정·재계 및 학계의 주요 인사, 기업 CEO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과제를 놓고 토론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가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차지호 후보의 출정식에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 이신남 전 민주당 예비후보, 전도현 오산시의회 의원,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등 선대위 관계자, 지지자 등은 3월 28일(목) 오후 14시부터 오산시 뱅뱅사거리에 모여 대대적으로 출정식을 열였다. 차지호 후보 출정식 사회는 송진영 오산시의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지 연설에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국민들을 모욕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오산을 발전시킬 사람이 바로 차지호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오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온 시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차지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안민석 국회의원은 “차지호 후보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어 달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정선거 위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