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3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기획재정실 소관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외 4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에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의견청취안 등 총 14건이 보고됐다. 특히, 의원들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관련하여 업무 능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을 한 직원의 경우 인사발령 시 관련 직무 배치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교육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진행 시 집행부나 노인회 등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중복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
(케이엠뉴스) 가평군의회는 4월 2일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 종료 후 즉시 관내 산불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청평면 삼회1리 일원을 방문하여 산불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관내 취약지역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현장에서 당부했으며, 현재 산불 예방 활동에 밤낮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7명과 민간인 위촉직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장인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구모임(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의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박혜숙, 박현호 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노선희, 한채훈 의원) 등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는 각 단체의 연구주제에 따른 토론·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성과 타당성 여부, 예산배정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3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다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김학기 의장은“의회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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