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이하 비대위)는 9일(목)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오산 동탄사업본부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 세교3지구 지나치게 낮은 총사업비 산정 규탄 집회”를 열고, LH의 비현실적인 총사업비 예산 책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21일 출정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LH가 책정한 총사업비 6조 원(용지비 약 3조 원 미만 추산)으로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총사업비 10조 원(용지비 6조 원) 이상’으로의 대폭 증액을 공식 요구했다.

비대위는 LH의 예산 산정 방식이 시장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용지비 3조 원을 전체 면적인 130만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2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미 5~6년 전인 2020년 전후에도 사업지 내 자연녹지 농지가 평당 350만 원, 임야가 150만 원 선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보상 시점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상반기임을 고려할 때, 정당 보상을 위해서는 자연녹지 농지는 최소 평당 400만 원, 임야는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최소 10조 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구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과거 실패했던 사업의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 총사업비가 4조 8,000억 원이었다”며, “17년 동안의 급격한 지가 상승분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6조 원으로 책정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오산시의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상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산 세교 3지구의 총사업비도 공시지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비대위의 LH를 상대로 한 총사업비 증액 투쟁에 오산시청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지나치게 낮은 총사업비 산정 경위 해명 ▲보상계획공고 전 총사업비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하고, 오산시청을 상대로는 ▲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 원인 규명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세교3지구 전체 토지주 2,500명 중 약 80%인 2,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1,800여 명의 감정평가추천 동의서를 확보한 사업지구 내 최대 단체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보공개 청구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토지주 2,500여 명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산 세교3지구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1만명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