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이하 비대위)는 09월 03일(목) 오전 10시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오산, 동탄 사업본부(동탄구 노작로 10) 앞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 세교3 6차 집회에서 “함께 모여 바꿉시다”를 외치며, LH가 책정한 총사업비의 대폭 증액을 재차 촉구했다.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 이하 비대위)는 이날 “2009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당시 총사업비가 4조 8,000억 원이었는데, 17년이 지난 현재 책정액이 약 6조 원에 그친 것은 물가와 토지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최근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조정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관련 증액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오산 세교3지구 총사업비도 현재 약 6조 원에서 2~3배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존 총사업비 약 6조 원 가운데 용지비를 약 3조 원 미만으로 추산할 경우, 전체 사업면적 약 130만 평 기준 평당 약 2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어서 사업지 내 과거 거래사례와 향후 보상 시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아 헐값 보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 세교3지구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되기 전인 2020년 전후에도 사업지 내 자연녹지 농지가 평당 350만 원, 임야가 150만 원 선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었던 점, 보상 시점이 2028년 상반기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최소 10조 원 이상, 기존 책정액의 2~3배 수준으로 증액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7년 말부터 2028년 상반기 사이로 예상되는 보상계획 공고에 앞서 충분한 보상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LH에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증액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총사업비 증액 문제와 함께 오산 세교3지구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산 세교1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가치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8. 13. 사업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단순한 선언 및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무 인력 보강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토지·지장물 조사나 감정평가, 주민 의견수렴을 부실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구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과 재산에 대해 시세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LH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향후 ▲총사업비 산정 근거 및 증액 절차 공개 ▲총사업비 약 6조 원의 2~3배 증액 검토 ▲임대주택 비율 35% 이하 조정 ▲사업기간 37개월 단축의 실질 이행 ▲주민 참여형 협의체 구성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