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오늘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온실가스의 57.7%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38.2%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이나 시민안전국의 참여 없이 환경사업소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부 사업 중 77%를 담당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공공의 무관심 속에서 한 부서만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산시 녹색 해커튼 정례화 ▲탄소중립과 녹생성장 관련 학습 확대의 의무화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청년들의 녹색 일자리 양성과 에너지, 교통 등 녹색 경제 리빙랩 활성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전도현의원은 “탄소중립과 녹생성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와 참여만이 제대로 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의 7분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오산시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위험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실 것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은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약속입니다.

지방정부와 공공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공공의 철저한 무관심속에서 한 부서만 고군분투하며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오산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최된 오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오산시는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흡수원’등 5개 분야에서 102개 사업, 기후재난 대응관련 31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오산시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현재 오산시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102개 세부사업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79건을 환경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54.7%가 건물/, 38.2%가 수송부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도시주택국이나 시민안전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환경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행정부서의 이와 같은 자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의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의 역할을 새롭게 시도해야 합니다. 오산시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위기대응, 그리고 탄력적인 회복력을 갖추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좋든 싫든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은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타지자체에 증명해야합니다. 오로지 환경사업소의 계획이 아닌 오산시 계획으로 오산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님의 리더쉽이 어느때보다 필요로 합니다.

탄소중립은 오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산시는 탄소중립에 대해 공부하고 점검하는 상호학습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의 길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산시 관내 상당수 기업은 인접한 지자체인 화성,평택,수원,용인의 첨단 산업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맺어 갈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RE100과 ESG경영이라는 생소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의 대응기반을 제공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게 녹색경제 체제하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의 대학 및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리빙랩을 통한 혁신 인큐베이터로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위한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산시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오산시의회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의 리더쉽 강화를 위해 오산시 녹색 해커톤 정례화를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공공부문에 대한 학습의 확대를 의무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해결형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을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부서간 학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오산시의 주민들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공동체사업과 연계한 탄소중립이 실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대상의 녹색일자리를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 인큐베이터의 산실역활을 해야하며, 에너지, 교통, 금융, 관리등 녹색 경제의 리빙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산시가 회의나 하는 탄소중립이 아닌 제대로 계획과 협의를 통한 실천만이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대사는 “눈내린 들판을 함부로 걷지마라.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싯구를 통해 첫발자국에 대한 신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낫자는 뜻입니다. 오산시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이 환경사업소만이 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시장님의 뛰어난 리더쉽하에 오산시의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제대로 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참여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