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안성시의회의 공식 면담 요청을 용인시가 공문을 통해 사실상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용인시는 상생이 아니라 배제를 선택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문 한 장으로 면담 거부…“지방자치 파괴”

문제의 공문은 지난 4월 30일 용인시 반도체산단과에서 안성시의회에 발송한 회신이다.

공문에는 “귀 의회의 입장과 주민의견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됐다”며, “추가 협의 및 면담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면담조차 거부한 것은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기본을 파괴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소 피해는 안성시민에게 집중…“발전은 용인, 질병은 안성”

해당 LNG열병합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하지만, 고삼저수지와 안성시 양성면 일대가 영향 반경 5~10km 내에 포함된다.

공기질 악화,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소음과 열원으로 인한 생태교란 등 환경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민이 제출한 의견서 87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용인시는 “산업적 필요성이 더 크다”며 사실상 묵살했다.

최호섭 위원장 “이건 희생을 가장한 폭력…우리는 끝까지 막을 것”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에 대한 일방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면담조차 거부한 용인시는 상생을 거부하고 안성을 ‘희생지역’으로 낙인찍었다.

SK하이닉스가 낼 450만 톤의 온실가스, 고삼저수지의 생태 피해, 대기질 악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안성시민은 결코 타지역의 산업 성공을 위한 뒷마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열병합발전소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전문가들 “공문 통한 면담 거부는 중대한 행정 책무 회피 소지”

행정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의 공식 면담 요구를 문서로 일방 거부한 행위는 행정책임의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안성시가 법적 영향권 내 피해 지역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 패해 대책 논의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극행정 또는 권한 남용 소지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