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오는 8월1일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16일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공무원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개정되면 민·형사상 분쟁 등에 따른 수입료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수사단계부터 기소 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 전예슬 의원은 지난 7월16일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30일 발표하며 원 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 전예슬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의 붕괴를 넘어 반복된 경고와 민원을 외면한 행정,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고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이미 지난 2018년 같은 위치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사고원인은 옹벽 상부 배수 문제와 오수 침투로 확인됐다. 며 "당시 초선이던 성길용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옹벽 전면 재시공과 배수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던 곳이다. 라고 주장하며,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인재라고 꼬집었다.

성길용·전예슬 의원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 방어 장치를 갖추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성길용·전예슬 의원은 희생된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실질적 지원 및 관련 대책 마련, 옹벽 구조와 배수 문제를 포함한 전면 재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조례 심의시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와 책임감 있는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