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는 지난 9월 10일 심의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환경과의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예산 전액 삭감 시도를 정면으로 제동하며, 오히려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는 시민 민원을 반영하고,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인한 시비 반납 사태를 막은 결정적 조치였다.

안성시는 2025년 본예산에 이미 국비·시비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 과정에서 수소차 보조금 시비 21대분을 전액 삭감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월 이후 수소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고, 국비 45대분의 매칭 지원도 확보된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의회 보고 자료에조차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 과정에서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점, “국도비 매칭 비율을 지키지 않은 채 시비만 전액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 환경과 예산은 삭감이 아닌 262,500천 원 증액으로 수정되었고, 시비 21대분이 추가 반영되어 연내 시민들이 수소차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받게 됬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사가 있기에 행정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민원에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의 이번 심사는 행정 실수 방지와 시민 민원 해결, 국비 보조금 반납 위기 차단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