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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반려 “법령 취지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

GB구역 내 충전시설은‘예외적 허용’… 입법 취지 훼손 우려로 불가피성 엄격 판단

2025.11.1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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