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금일 27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48건을 심의하였으며, 원안가결 47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결된 안건은 교육복지 위원회 소관 화성시 금융복지 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 에서는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화성시 안전한 수돗물 정책공급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각종 이물질을 포함한 오염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민원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체계 구축 등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김경희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상균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거대 공기업으로 재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범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LH의 행보를 바라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철근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부실시공,
그리고 최근의 상수도관 입찰 담합 사건에까지 연루되면서
국가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입찰 담합이라는 부정 아래 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까지 이어져
LH가 조성한 인근 지자체(시흥시)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돗물의 이물질 발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수돗물 정책은 안전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원인불명의 이물질 포함 관련 민원이
2018년 4월 최초로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정체 모를 이물질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새집에 입주한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망감 속에서
사비를 들여 수시로 필터를 교체해가며
전전긍긍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의 기간동안
230건의 공공구매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 선정 및 배분과 관련된 담합 정황을 밝혀내면서
과징금 부담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기간은 LH가 시흥시 은계지구를 한창 조성하고 있던 시기로
우리 화성시에도 동탄2 신도시와 남양뉴타운이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제2020-120호, 2020.5.14.)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 화성시 지역의 상수도관 입찰 건수는 총 14건으로,
특정 업체가 납품하여 이물질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동일 관종의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입찰 건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바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과연 우리 화성시의 안전한 수돗물 관리·공급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위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기 이후 수질 관련 민원사항은
필터 변색 및 이물질, 하얀 알갱이 등의 단순 민원 건으로
퇴수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시기에 납품된 상수도관은 송수관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유추하면서도,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내시경 탐사 등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수도 수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긴급점검 추진을 약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 언론에서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도 ‘수돗물 내 검은색 가루가 보인다’ 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남면, 남양읍, 반월동, 능동, 양감면 등지에서 접수 된 총 5건의 민원은
노후 관로 등에 의한 단순 이물질 일 수도 있지만,
앞선 사례처럼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발생한 인위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맑은물사업소장님!
각종 이물질을 포함한 오염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민원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추진했던 부적합 의심 상수도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전달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시흥시의 검은 수돗물 사태를 교훈삼아
시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 할 수 있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막강한 행정력을 발휘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입찰 담합 시기에 우리 관내에 납품·시공된 제품에 대해
다시 한번 정밀하고도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화성시의 행정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잘못되고 낡아빠진 통상적인 관행(慣行)들을 반드시,
누구나가 인정하고 통용될 수 있는 관습(慣習)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거대 공기업의 안일한 행태를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주신다면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써 우리 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납품에 대한 제재 및 하자발생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체계 구축 등 시 차원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십시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 아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100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선도적인 화성특례시의 적극행정 실현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