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원동7구역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법적 근거 불분명한 인허가는 중단돼야…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 “법령에 없다는 답변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정 시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성’ 차원 질의 상위기관 유권해석 요청…“결과 나올 때까지 인허가 중단이 원칙” 청호1지구 공공기여 논란 “원인자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
“교통대책·절차·책임 중 어느 하나도 불분명해선 안 돼”

2025.12.22 2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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