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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전선로 건립 반대 현수막 철거로 뿔난 안성 범시민대책위와 시민들!!

“민원에 따른 불가피한 불법 현수막 정비” 공식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안성시가 최근 송전선로 건립 반대 현수막을 일괄 철거한 행정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안성시의 “민원에 따른 불가피한 불법 현수막 정비”라는 공식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고, 시민의 절박한 문제의식을 행정편의로 덮으려는 형식적 해명에 불과하다.

 

해당 현수막은 상업 홍보물이 아니라 안성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이다. 이를 획일적으로 철거한 것은 행정의 중립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결정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 중대한 국면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의 침묵과 미온적 태도이다. 송전선로, LNG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등 안성을 둘러싼 환경·안전 위협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음에도, 시장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거리에서 절규하고, 시의회가 결의문과 삭발, 버스 광고까지 감내하며 싸우는 동안, 집행부 수장인(김보라 시장)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안을 했다.

“경부선 안성IC부터 38국도를 따라 안성 시내까지 일정 간격으로 ‘송전선로 결사반대’ 현수막을 촘촘히 게시해 안성 시민의 집단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일죽면부터 안성 방향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 현수막을 집중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안성을 관통하는 국가 간선도로를 ‘시민들의 의지의 축’으로 만들자는 전략적 제안이다. 이 제안은 동시에 김보라 안성시장의 소극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시민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미 안성은 호흡기질환 진료 인원이 3년 새 68%나 급증한 환경 취약 도시로 변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전선로와 발전소, 각종 기피시설이 추가 설치되면 안성은 산업의 그늘을 떠안는 희생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정이 “절차상 문제없다”, “상급기관 소관이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김보라 안성시장의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안성시(김보라 안성시장)는 송전선로 반대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과 안성시 단독 피해 구조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 환경영향평가 재 실시 요구를 국가에 공식 전달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의 표현을 억누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 안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은 38국도 현수막 집중 배치 제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안성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집단 선언이며, 행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 시민이 도시를 지키자는 최후의 수단이다.

안성은 결코 전력 공급을 위한 희생 도시가 될 수 없다. 시민이 먼저 외치고, 의회가 앞장서고 있다. 이제 김보라 시장이 응답할 차례다.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그 책임 역시 김보라 시장은 시민의 역사적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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