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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은 '관행' 변명, 간부는 '신용카드' 수수, 실무자는 '골프 접대'

이것이 110만 용인특례시의 현주소인가?!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에 이어 4급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하위직 공무원 7명의 집단 향응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것과 관련, "이는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선 '총체적 붕괴'"라며 이상일 시장의 사죄와 관련자 전원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용인블루는 "불과 열흘 남짓한 사이, 110만 용인시민은 시정의 '머리'와 '허리', '손발'이 동시에 썩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용인블루가 지적한 용인시 공직사회의 '부패 3관왕' 사태는 다음과 같다.

 

1. '머리'의 부패: 시장과 핵심 참모 7인의 검찰 송치

 

이상일 시장과 전직 행정과장, 총무팀장 출신 등 핵심 공무원 7명은 시민 혈세인 시 예산으로 유관단체 명의를 도용해 시장 치적 홍보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월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가 "전국적 행정관행" 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용인블루는 "시민 혈세를 사적 홍보에 유용한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파렴치한 변명 뒤에 숨기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2. '허리'의 부패: 4급 고위 간부의 '신용카드 상납'

 

10월 말, 시정의 중추인 4급 고위 간부가 업자로부터 개인용 신용카드를 상납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블루는 "경찰이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할 때까지 시청의 내부 감찰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며 "이는 고전적이고 노골적인 뇌물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3. '손발'의 부패: 하위직 7명의 '특허 공법' 집단 향응

 

지난 10일, 기흥구청 소속 등이 포함된 하위직 공무원 7명이 '특허 공법'을 고리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용인블루는 "업자가 보유한 22개의 특허를 이용해 공개입찰을 무력화하고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한 악질적인 구조적 비리"라며, "최근 경기도 전역을 휩쓴 'ITS 사업 비리 카르텔' 의 검은 그림자가 용인시에도 깊게 드리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불과 2년 전 전임 시장이 뇌물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치욕을 겪었음에도, 시장이 바뀐 현재까지 '부패 DNA'가 조금도 청산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1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용인시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하나,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장 본인의 검찰 송치, 고위 간부 뇌물수수, 하위직 집단 향응 사태라는 공직기강 붕괴의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하나, 용인시는 금품·향응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7명의 공무원과 뇌물수수 4급 간부를 즉각 직위 해제를 넘어 '파면'하고, '특허 공법'을 명목으로 체결된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백서로 발간하라!

 

하나, 수사 당국은 골프 접대를 받은 7명의 실무자를 넘어,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비리를 묵인·방조한 '윗선'을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여 엄단하라!

 

하나, 용인시의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적 예산 집행과 '수의계약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즉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용인블루는 "만약 용인시가 또 한 번 '수사 중인 사안' 10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시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110만 시민과 연대하여 '시장 주민소환'을 포함한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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