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 물림 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일명‘개 물림 사고견(犬) 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다.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발생하며,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반려견 209만여 마리 중 맹견은 약 4,000여 마리에 불과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 물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가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해당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4일(목)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해양 방류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방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결의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동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스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전 지구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무조정실 TF팀은 신속히 전문가 간담회를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강력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수 처리 방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편, 2019년 조재범 코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 3천여 명이 언어폭력 9,035명(15.7%), 신체폭력 8,440명(14.7%), 성폭력 2,212명(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이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어 학생 선수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유경험 응답자 현황 ◀ 학 교…
❏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5년간 농업인 사망자 1,400여명 중, 산재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42명인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무려 1,364명의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42명의 농업인만 산업재해로 보상받아 농업인 대다수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사망사고 외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농업인의 산업재해는 3,221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형태별 산업재해로는 떨어짐 사고가 28%(895명), 넘어짐 사고가 17%(550명), 끼임 사고가 14%(438명)로 집계되었다. ❏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도 전 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년 기준 전 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58%, 0.46%로 나타났으나 농업업종의 재해율
일본 정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전 지구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전 총리에서 스가 총리로 이어지는 이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강한 위협이자 협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공간이 2022년 포화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바다 유출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2월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여, 사고수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더니, 보고서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을 실현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2일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의 IAEA의 태도를 보았을 때 총회 결말은 무엇일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아용품 관련 소비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87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696건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품 피해구제 신청 중 1,089건(40.4%)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졌고, 교환 및 수리·보수 조치에 이른 경우는 317건(11.8%)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유아용품 중 절반 이상의 상품에서 실제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용품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어린이 완구로 올해 7월 기준 총 27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는 2019년 동일 품목 피해구제 신청 전체 238건 대비 13.8%, 5년 평균 197건 대비 37.6% 높은 결과다. 어린이 완구 품목의 상담 및 피해구제 증가는 코로나19로 부모가 유아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위해 장난감을 구매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소비한 노력과 시간은 무형의 매몰비용으로 회복될 수 없어,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고 평화정착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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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5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