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되었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위와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이후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되고 체육인과 체육 전문가들을 통해 지방체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의원은“지방체육인들은 대한민국 풀뿌리 생활체육 발전의 주인공이지만,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운용,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가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액은 요구액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하여 교통안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0일 민평련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이다. 민평련의 역대 대표로는 이호웅(1대). 최규성(2대), 설훈(3대), 이인영(4대), 우원식(5대) 의원이 활동했다. 소병훈 대표는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전국 최초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하여 그 일로 제적까지 당했던 학생이었고,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하였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부름을 받아서 불모지 경기도 광주에 출마, 두 번의 낙선을 견뎌내고 2016년 당선됐다. 이에 소처럼 우직한 뚝심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20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브릿지경제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브릿지경제 조진래 편집국장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자영 경제학과 교수가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의 박찬걸 책임이 롯데그룹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소개와 실제 육아휴직을 체험한 소감을 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아울러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홍정우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 이날 토론자들은 정부의 홍보와 기업의 인식전환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ㅇ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를 보유하지 않은 버스업체와 사당역에 설치된 경기버스라운지에 대해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ㅇ 이날 오진택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사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정비인력 총 1.090명 중 자격증 소유자는 444명으로 약 40% 정도이고, 대부분 경정비, 종합정비 등을 하고, 엔진, 판금, 도색은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지적하며, "승객의 안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차량의 정비에 대해 도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라고 질의 하였다. ㅇ 이에 대해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이 자격증 소지자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고, 엔진오일과 타이어교체 등은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데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정비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답변하였다. ㅇ 이어서 오 의원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조례를 보면 정비책임자 1명 포함,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을 두도록
연수구 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들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5일 인천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97억9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인송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1억9800만원 ▲연수구 인천뷰티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 11억9800만원 등 연수구에 23억 9600만원이 투입되며, 이외 중구, 부평구, 강화군, 남동구, 서구, 동구 등에 73억96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연수구 소재 인송중학교는 낙후된 학교 시설로 인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과 교사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입된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강당이 증축되어 교육활동 여건의 개선과 학생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연수구 소재 함박마을(연수1동 514일원)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2020년도 제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도심 노후화와 양적 도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경기도 화성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7,1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도서실 증축(3억 9,450만원), ▲특별교실 증축(3억 4,650만원), ▲냉·난방시설 개선(3,000만원) 이다. 동탄고등학교 도서실과 특별교실은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성 문제와 불편함이 제기되었던 시설이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증축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동탄고등학교 현안 사업인 도서실과 특별교실 증축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면서 화성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원장)은 금일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931억(경기도 799억, 지방채 13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로인 5.52km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 사업이 완공되면 화성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해당 사업은 적정 교통량, 향후 인근 개발계획, 교통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경기도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고, 사업비 중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 그동안 화성 주민들은 도로 상습 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1대 총선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971년 최초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1995년 국보 제285호 지정, 2010년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마땅한 관리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멸실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고, 향후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필요성을 들어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현지조사 및 평가를 위한 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소통, ▲국제협력과 정보 및 인적교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손색없는 반구대 암각화가 멸실 위기에 놓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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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