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 7월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 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 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8일(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향남·팔탄·양감·정남·봉담 갑, 기획행정위원회)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언론 대응과 행정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와 언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선 보도 개입 및 통제 의혹이 제기되며, 이번 발언은 해당 현안에 대한 전면적 검증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압박했다는 것… 시민 알 권리 위협 송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부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선거조직화 가능성, 편향된 시정 홍보, 인사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통상 5분 자유발언은 언론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이상 보도되지만, 해당 건은 단 5건에 그쳤다”며 “단순한 언론 외면이 아닌, 구조적 침묵으로 봐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집행부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일부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발언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게재된 기사 삭제까지 요청한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 호평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 새롭게 지원된 아동용 승합차 전달식에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노후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을 여러 번 나눠 태우거나,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빗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현장에서는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긴장하며 태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현장의 애로를 짚었다. 이어 “이번에 지원된 노란 승합차는 그 모든 어려움을 덜어주는 반가운 선물이자, 아이들의 꿈을 실어나를 ‘이동복지’의 출발점”이라며 “해당 차량은 최대 12명(4명씩 3줄)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위아래로 조절 가능한 아동 전용 안전벨트와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라운드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작고 여린 아이들의 안전까지 세심히 배려한 점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새 차량을 본 아이들은 눈을 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환경 확산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폭력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 등 청소년 보호체계를 제도화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제 학교폭력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혐오, 불법 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착취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지탱하는 기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임대가 조기에 종료되고 센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금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가 미래 도시교통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자율주행 기반 확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군수 의원은 “도시경쟁력은 교통에서 결정된다. 성남이 IT·산업 중심도시를 넘어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이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똑똑한 교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동수단 통합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첨단교통시설 연계, ▲모빌리티 관련 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특히 ‘통합모빌리티’ 개념은 대중교통, 자율주행,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교통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 시민이 하나의 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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