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2월 26일(금) 경기도의회 김인순(화성1), 김태형(화성3), 박세원(화성4) 도의원과 성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공무원 등 20여명과 함께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 주관 화성시 소방정책 정담회에 참석하였다. ○ 이번 정담회는 지난 24일 화성시 재활용업체 화재발생 등 5년 동안 도내 화재가 가장 많은 화성지역의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및 소방안전대책 마련,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 등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의원 및 관계자들이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금일 정담회에 참석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매년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화성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화재예방대책 등 유의미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 이에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시기 적절한 예방대책과 실효적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또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 본회의레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것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과정에 적극 논의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 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해당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오염수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14건의 법률안에는 송옥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확대 설치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이 통과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상향되며, ▲「습지보호법」 개정안 2건 통과로 습지보호지역의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하천도 습지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과 상한액이 폐지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된다. ❍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건의 개정안이 통과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하여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이기천)은 12월 7일(월) 경기도의회 1충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페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수준이 강화될수록 버스노동자를 비롯한 도민들께서는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ㅇ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둘째, 전국민 대상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셋째, 버스운수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지원‧보호해 줄 것과 넷째, 조속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담았다. ㅇ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 되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현재 인구 80만 명 이상인 화성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8시에 열린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9,969억 7,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13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 교통 여건 개선 예산 9,543억 3,900만원 확정 ❍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디딤돌이 될 교통 관련 예산을 무엇보다도 우선 챙겼다. 송 의원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화성에 대중교통 혁명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화성 송산과 충청남도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예산 5,930억원이 확정됐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지역 숙원사업의 하나로, 완공되면 서해안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물류수송체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안 5,800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액되면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더욱 적기에 개통될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의 교통 예산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1,906억 4,000만원, ▲수도권 제2순환(봉담-순산) 민자고속도로 1,270억원, ▲인천발 KTX…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산천은 지난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당시 5등급이었던 수질이 천연기념물 수달이 찾아온 2등급으로 개선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국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 수달 배설물이 최초로 발견된 후, 모니터링 카메라에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원(국비 45.5억원, 도·시비 19.5억원),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달보호센터가 오산천에 건립되는 배경에는 ‘수달이 돌아오는 오산천’의 꿈을 향해 달려온 안민석 의원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학술연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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