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3월 30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됨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적용 현장에서만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
(케이엠뉴스) 이종문 부천시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이 ‘부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8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시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성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가입 이후 29년째 부동의 1위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채용 단계부터 시작되는 차별,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진 독박 돌봄, ‘유리천장’ 문제, 여성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우리 사회 총체적‧구조적 성불평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투명성과 데이터’다. 각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수준, 임금 구간별 성별 비율, 성별 상여금 차이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차별적 요인을 파악해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도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
(케이엠뉴스)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부천시로부터 환경·교통·도로·공업지역 정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 답변을 이끌어냈다. 부천시는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불편,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도로·교통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레미콘 공장 일원에서 현장 대화를 실시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환경 관리와 관련해 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오정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 시기와 장마철 등 환경오염 우려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진시설 교체, 폐수저장시설 증설,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 등 추가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14시(오후 2시)까지 허용하여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점심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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