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TF추진단’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간병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간병제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전국 간병비 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보호자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외국인 간병제가 도민 삶을 지키는 제도적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김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고 하며, “시의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오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복지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은 △남양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내빈소개 △기념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 문화행사에서는‘그대를 위한 선물’을 주제로 한 힐링 콘서트가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남양주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남양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9월 5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됐으며,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그대를 위한 선물’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의 사회복지가 있기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의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희생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9월 5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심홍순, 김재훈, 장민수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가 있어도 대체인력 확보,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렵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초은 의원은 먼저 행정복지센터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사 신축 추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평균 사용 연수가 28년을 넘어섰음을 언급하며,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단순한 행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베르네천 근린공원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잦은 강우로 인한 산책로 침수와 쓰레기 적체, 노후화된 시설물, 여름철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베르네천 근린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지원을 요청했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복숭아꽃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의 첫인상인 부천역 마루광장과 남부잔디광장이 시민 불안과 불쾌감을 가중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성운 의원은 “부천역은 1호선 경인선의 주요 관문으로, 하루 평균 약 5만 7천 명이 승하차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라며 “부천역 일대의 마루광장과 남부잔디광장은 타지인들에게 각인되는 부천의 첫 이미지이기에 그 의미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와 노숙인의 장기 체류, 소란과 위생 문제, 쓰레기 적치로 인해 시민 불편과 도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루광장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객이 외면하면서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부잔디광장은 교통 혼잡과 무단횡단, 야간 안전 취약,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TF팀을 구성해 노숙인 순찰,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역 남부광장, 부천마루광장 등 주요 광장에서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인의 무분별한 촬영 활동이 시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지난해 준공된 R&D종합센터 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먼저 “최근 부천역 남부광장, 부천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등에서 일부 유튜버 및 인터넷 방송인의 과도한 촬영·방송 행위로 시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야간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선정적·폭력적 행위는 지역 상권과 주민 일상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준공된 부천시 R&D종합센터 2~6층 재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준공 후 불과 6개월 만에 마감재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32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미 들어간 공사비만 13억 원이 넘었다”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4월부터 입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마감공사를 중단하거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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