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공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가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역 주민들과 상의 없이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원전투비행장과 관련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전지역을 새롭게 공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먼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따라 화성 진안지구에 2만 9천 세대, 봉담 3지구에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어 약 11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화성시 신규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지자체가 수원전투비행장을 민·군 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수원시 유력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유치하는 안을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은 총 30,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다. 특히,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학대의 경우 14,934건, 신체학대는 3,807건으로 조사되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학대행위 방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개별 근거법령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아동보다 높은 기준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후 상해시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7월과 올해 1월, 영유아를 포함한 13세 미만 아동 및…
국회도서관이 화성 서부에 총 500권의 도서를 처음으로 기증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월 27일(금), 화성 송린초등학교와 화성 꿈나무 작은도서관이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송옥주 의원이 화성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에 기증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이 화성 서부에 도서를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고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엄선한 도서들이 배치되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도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직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연구기관, 학교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인터넷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유튜브 등 미디어의 홍수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류의 오랜 스승인 책을 통해 나아갈 힘과 방향을 찾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주최로 지난 11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 주관으로 이형석 국회의원, 임진택 애국가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 소장, 박연철 변호사, 김수현 단국대 연구교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안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러나 광복 76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작자 미상의 곡으로 남겨져 작사자 논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1955년 정부가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위해 조직한‘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문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3개월 만에 해체)’가 안창호 작사설을 배제하고 윤치호 작사설을 유력시하다가 작사자 미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작사자 규명에 있어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전폭적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국립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0일 해양수산부가 화성 매향리 갯벌에 대하여 염생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8년부터 송옥주 의원이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그동안 송옥주 의원은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화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서둘러 개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를 연일 독려했다. 화성 매향리 갯벌은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식생이 분포하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대형저서동물 169종 및 해약보호생물 저어새가 출현한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갯벌의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헤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중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빈용기 및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제품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추세에 맞춰 점차 확산 중인 무(無)라벨 용기 등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액의 표시 및 회수 등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사용량은 2018년도 기준 84억개로 추정되는데 사용 후 회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제를 널리 알려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함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1회용 컵 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이루면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5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박완주 의장을 만나 화성발전을 위한 3건의 총선공약을 건의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3건의 사업은 △ 향남2지구의 중심상업지구에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 교통혼잡 조기 개선을 위한 ‘국지도 82호선 우정 ~ 향남 구간의 4차로 확장사업’, △ 자안습지인처리시설 등 화훼·축산·연구·가공·유통·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농업단지 조성을 위한‘화옹지구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송의원의 정책 제안에 박완주 의장도 “낙후된 화성의 서부 발전을 위해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 서부는 오래된 시가지와 넓은 면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지켜, 명품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채덕의원은 7월 02일 서울시청 8층 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자리에는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유세사회를 맡은 사회자들을 격려하기위한 자리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임채덕 화성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손동숙 고양시의원등 및 20여명이 참석해 당선 당시의 기쁨을 회상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화성시의회 임채덕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화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극심한 만큼 서울 노선의 증차를 요청”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인근의 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을 점검하여 서울진입 광역버스가 증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시와 서울시가 상생협력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 20대 후반부터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동물학대 행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되어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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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0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