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배차 간격 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행
(케이엠뉴스)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2일 센터에서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2기’ 수료식을 열고, 단원 16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우수활동자 4명에게는 상장을 수여했다. 수원시 공공외교단 12기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 이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지원했다. 4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역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4회 ▲센터 홍보 콘텐츠 제작(영문 블로그 및 카드뉴스) 81건 ▲국제교류 행사 지원 10회 등 활동을 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내년에 수원시 공공외교단 1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수원시의 공공외교 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외교부 주관 2025 공공외교 우수 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외교부장관 표창)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 기관 중 기초지방정부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시는 이날 발표에서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가 중앙정부의 국가 공공외교로 확장·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매·우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주한 외국 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중심 공공외교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를 한 권정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지역에서 축적된 외교 역량이 국가 공공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시민, 지역사회, 국외 도시를 연결하는 ‘생활 외교’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국가 공공외교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외교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공공외교 최고 협의기구다. 국가 공공외교 정책의 방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민원인·내부 직원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평가), 부패 실태 등을 측정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I그룹(75개 시)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80.8점(100점 만점)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총 5개 등급)을 받았다. 수원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시 기초자치단체 평균(77.8점)보다 3점 높았다. 부패 방지 업무 추진, 반부패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83.7점을 받았다. 수원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청렴 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희소성(차별화된 청렴 문화 조성) ▲모방 가능성(지속가능한 청렴 체계 구축) ▲조직화(실행력 강화 및 정착)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상식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재산 가치 제고 ▲사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기여도 등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을 분석·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2년간 총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철저한 체납 관리 등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관리 체계는 총괄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유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현행화를 지속해서 추진했고,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산 가치를 높이고 세입을 확충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공유재산을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부천시의회 청렴도 평가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지역주민·직무 관련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기관의 부패방지 추진 실적) ▲부패실태(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 등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한다. 부천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자치법규 입안 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실천 과제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병전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한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청렴 의회 구현을 목표로 청렴 시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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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