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확실한 산업재해 예방을위해 지방정부에 나눠주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죽을려고 일하는 사람은없다.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안전 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규제 감독의 소홀함에있다. 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게로만 882명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 감독관은 고작 2400명 에불과하다 라고 말하며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며 그인원으로는 서류접수 하기에도벅차다.고 지적하며 근로 감독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20번넘게 EOGON에 건의했지만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기약없이 미루고만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시간에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들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다.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사는 중앙정부의 근로 감독관을 폐지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협약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 하더라도 고용 노동부가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28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에 가까운 업무방식으로 한중소기업인을 파산까지 몰아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논란이다. LG전자 평택공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동일실업의 정 모(71) 사장은 1986년 6월 LG전자(당시 금성사)에 입사해 자재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이후 당시 주력업종인 비디오 조립부분을 맡은 파견 업체들의 직원들이 사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당시(금성사)의 골칮 거리로 부각되자, 질서 유지와 이들 관리를 위해 상사의 제안을 받아1993년 동일실업 을 설립했다. 이후 협력 업체 직원들의 질서가 약 5년 만에 완전히 잡히자 1998년 3월 LG전자는 동일실업 을, LG전자 구매담당부서에서 일감을 주는 구매 밴더로 등록해 주었다. 이대로 순조로웠으면 좋았겠지만 이후 LG전자 측이 2010년 1월 동일실업 을 정식으로 LG전자의 제품을 만드는 임가공 협력사(1차 밴 더)로 전환을 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주는 일감의 변동 폭이 들쭉날쭉해 변동분 만큼의 동일실업 측에 손실되는 금액을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정 사장은 하소연 했다. 예를 들어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1월 22일(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 최대 30%까지 정해졌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은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
화환 꽃 복지지원사업단(단장 노은순/한국 화훼복지협회 회장)의 '화환 재사용 근절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식이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언론 및 기업. 사회 봉사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 협약식은 화훼꽃산업 쇠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화환 재사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화훼업계의 평가다. '화환재사용근절운동'의 재 점화에 나선, 화환 꽃 복지지원사업단은 정부의 '화훼산업 발전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사용화환표시제'가 범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그리고 '재사용화환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는 화환업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법적 고발조치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는 "화환재사용 근절사업은 화환기부 소득공제,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사업지원의 3대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과정을 화훼인및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국제 엔젤 봉사단 최수현 대표는 "오랜기간 지속된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화환 재사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요.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월14일)를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회 선정구역은 공모(2020.9.21.~11.4)에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 육군 51보병사단(이하 51사단)은 오는 19일(화)부터 23일(토) 까지 화성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평택시 등 작전지역 내에서 ’21년 혹한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동계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해안을 통한 적 침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펼쳐진다. ❍ 부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작전병력과 차량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통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훈련 기간동안 군 차량 이동, 소음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문의 및 불편사항 신고 (☎ 031-29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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