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평균 3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예산안에서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30.3% 증액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언론 보도(55.0%)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주요 매체 활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된 시설물 이용 홍보비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수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면서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0.01%)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0.194%)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케이엠뉴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위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방과 후 및 주말 관리 인력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시설 훼손 등의 문제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흥교육지원청의 성공 사례를 공개적으로 요청
(케이엠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황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활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우미 간 뿐 만 아니라 도우미와 주민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 하에 약 70명의 내빈과 사업 관계자, 참여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예산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예산서에는 최소 3년간의 집행 현황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료 제출 방식은 의회의 심의를 어렵게 만들고,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교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디지털 미래 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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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