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청와대가 8일(목)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로써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일단락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전론의 배경이 된 송배전망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기도, 정부, 기업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전자영(용인4) 의원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성공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2026년 1월 9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전자영(용인4) 의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정보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사사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함께 생각해 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백혜련·김승원·이수진·한준호·김준혁·부승찬·안태준·이기헌 국회의원, 도민, 시군 관계자, 연구기관 및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도시철도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포함을 시켰다”면서 “작년에 GTX-A와 별내선 개통 등 철도에서 큰 성과가 많이 있었다. 경기도의 주요 거점 지역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똑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등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다.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케이엠뉴스)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의 중심인 정발산중앙공원에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둘레길이 연내 완성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정발산공원내 일산동구청~청구빌라~정발중학교~잔디광장을 잇는 약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8억원의 국비에 이어 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 오는 4월 착공,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발산공원 관련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35억원의 경기도 특조금이 확보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이며, 기존 산책로의 계단과 로프펜스 등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4억원도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공원은 인접한 정발산동과 마두동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데다 둘레길도 반쪽에 불과해 불편했다”며 “생태학습원 주변의 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건강숲길 조성에 이어 이번에 무장애 데크길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쪽 미완성 둘레길이 완전체로 조성되면 고양시의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즉석판매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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