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정부 통합지침에 없던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원가 투명성·신뢰성 제고…건축사업 포함 산단 용지 분양가 낮출수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등의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는데,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됐으나, 산단을 이미 준공 처리했기에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용인특례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까지 단축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한 용인엔 앞으로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김보라 시장, 폭우 피해 현장 방문 ‘신속 복구·적극 대응’ 지시

김보라 안성시장은 19일 죽산면 매산리와 화곡리 교량(2개소)를 찾아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안성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로 공무원 27개 부서, 15개 읍면동 135명을 투입하여 18일 03시부터 16시까지 13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각 마을마다 설치된 마을방송 309개와 하천변, 저수지, 세월교 등 재해감시를 위해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 81개를 운영하여 수시로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상황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였다. 18일 하루 동안 집계된 강우량은 132.77mm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도로시설 17건 ▲건설관리 3건 ▲하수도 6건 ▲사유시설 10건 등 총 3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안성시는 교량 및 제방이 유실된 곳은 현장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침수된 도로와 하수도 역류 등의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조치 완료된 상태다. 안성시는 사유 시설 피해 현황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비탈면 접근이나 교량 통행 등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호우피해 접수만 483건·복구율 73% ‘신속 복구 총력’!!

정명근 화성시장은 19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피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수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18일 화성시 강우량은 평균 172.3mm로 관내에선 229mm를 기록한 향남읍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마도면 강우량이 109mm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도로침수 ▲하천범람 ▲맨홀역류 등 공공시설 379건, 주택 및 건물 침수 등 사유시설 103건으로 모두 483건이다. 시는 즉각 대응에 나서 현재 354건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복구율은 73%에 이른다. 시는 향남읍 옹벽 붕괴 및 양감면 공장 침수 등 피해지역 현장에 가용 인력과 굴삭기 등 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현장을 복구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직접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로 진입 통제 등 빠른 대처와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급경사지 및 침수 취약지역 등을 예의 주시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주말동안 누적강수 최대 120mm가 예보되고 여름철 돌발성·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침수된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 찾아 복구 현황 살펴

18일 저녁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 찾아 관계자 격려 도, 다 굴절 무인 방수 탑차 동원해 침수 현장 복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평택시와 신속하게 세교 지하차도 등 통제. 인명피해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께부터 오전 8시께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6㎜를 기록할 만큼 많은 비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는 이날 오전 통복동 6통과 7통 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원평노을 지하차도, 세교 지하차도, 은실 지하차도, 서정 지하차도, 비전 지하차도를 통제했다. 신속한 통제 조치로 이들 지역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복구 현장에는 경기도에 올해 초 1대 도입된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됐다. 다굴절무인방수탑차는 차 밖에서 조종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국내에는 전라남도에도 배치돼 있지만 경기도 도입차는 펌프, 팔 길이 등이 완전히 개량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팔이 길고 기어펌프를 활용해서 초고압으로 원거리까지 물을 쏠 수 있는 장비인데 침수 현장에서는 탑재돼 있는 대용량 펌프를 긴 팔에 걸고 수중에 담가 물을 퍼낼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초 다굴절무인방수탑차를 1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