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백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며 3일 경기도에서는 12명의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모두 지역사회 감염이다. 발생 유형으로는 인천 개척교회 관련이 5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 4명, 인천 부동산 집단감염 관련 1명, 원인불명이 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5명이 증가한 총 8명으로 교회관련이 6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2명이다. 확진자 중 한명이 시흥 소재 매화딩동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 4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중이며 또 다른 확진자 한명이 부천에 한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3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안양·군포 목회자 제주도 모임 관련 확진자는 3일 0시 기준 4명이 추가 확진되어 4개 교회에 15명으로 늘어났다.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첫 지표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527명이 진단검사를 실시해 14명이 확진 판정을, 3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99명이 검사중이다. 신규 확진된 4명은 모두 목회자 모임 관련 지역사회 추가 전파 사례다. 지난 5월 30일 첫 확진된, 군포 새언약교회 관련 지표환자의 자녀 2명이 6월 2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미 확진된 군포 은혜신일교회 목사의 배우자가 안양 코카콜라 물류센터 직원인 것이 확인돼, 근무했던 5월 28일과 29일 물류센터에서 접촉한 직원 등 25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 1명이 2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99명이 음성 판정, 151명이 검사 진행중이다. 군포 창대한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 1명도 2일 추가 확진됐다. 경기도는 현재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및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중이다. 또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는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81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65명은 퇴원했고 현재 19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관 중이었던 도내 산림휴양시설들을 모두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맞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을 재개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산림휴양시설이 평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말경부터 일부 해당시설들을 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연휴양림 17곳과 수목원 19곳 등 총 36개의 산림휴양시설이 22일자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현재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축령산자연휴양림, 물향기수목원, 용인자연휴양림 등은 물론, 개인이 운영 중인 청평자연휴양림, 용도수목원, 곤지암 화담숲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방문자 이용 제한, 방문객 간 밀적 접촉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해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높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산림휴양시설 내 ‘야외공간’만 운영하고 숙박시설과 전시관·목재문화체험장 등 일부 실내시설은 개방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야외 산림휴양시설 재개는 그간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준수한 데 따른 결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엠뉴스) 오산시 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민원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면 업무를 보는 민원실 특성상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청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와 6개 동행정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창구에 설치한 유리 소재 가림막은 투명해 서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 거리를 유지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아랫부분엔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의 소통 공간을 확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로 접촉을 최소화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투명 가림막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제2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 인프라 중 하나는 전국 최초의 악기도서관인 소리울도서관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소리울도서관은 악기대여와 도서를 대출하고 전시된 악기들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악기 전문 도서관으로 국악기 및 세계악기 240여종의 다양한 악기들을 보다 가깝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악기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악기전시·체험관에서는 사전예약자와 당일 방문자 모두에게 악기 큐레이션 서비스를 평일 세 차례 운영 중이다. 악기 전시·체험관을 통해 악기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장르별 악기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산 시민에 한해 일정 대여료를 내고 악기를 빌릴 수 있다. 소리울도서관 개관 이후,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배우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음악예술교육 및 음악에 대해 접어둔 꿈을 다시 펼치는 시민들이 생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소리울도서관의 음악실기강좌, 시민참여학교, 청소년 만능뮤지션 기획단, 음악동아리활동 등의 교육과 문화예술의 이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소리울도서관은 현재 학생 1인 1악기 교육을 오산 시민 전체로 확산해 오산을 문화도시로 키움과 동시에 이음문화도시의 거점으로 소리울도서관 공간을 활용 할 예정이다”며 “시민 모두가 음악세계를 쉽게 접하고 악기와 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공유와 소통,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리울도서관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배움터이자 음악감성공간으로 여러 가지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소리울아트리움, 두드림홀, 음악동아리실, 녹음실, 편집실, 보컬실, 연습실 등의 시설을 사전 신청해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며 개인 연습 뿐 만 아니라 동아리, 앙상블 등 단체 연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리울도서관의 녹음·편집 전문시설에서는 어린이 캠페인 송, 연극봉사에 필요한 음원 등을 제작해 시민들의 음악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음악·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융합한 신개념 문화공간인 소리울아트리움에서는 클래식부터 전통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매주 토·일요일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대관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험으로 1인 1악기 연주 실현 및 음악적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주고 있다. 혼자이기 싫거나 음악이 생각날 때 차와 음악과 책이 가득한 소리울도서관을 찾기 바란다.
(케이엠뉴스) 경기 오산시가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형 긴급보고회를 28일 오전 개최했다.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각 분야별 대응 방안과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국장, 과장, 동장, 보건소 관계자 등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3일 비상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진료를 담당할 ‘선별 진료소’를 즉시 지정하고 관내 음압 병동을 점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산시보건소와 오산한국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28일 현재 오산시에는 확진자는 없으며 능동감시대상자 4명이 있으나 현재는 특이증상은 없다고 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접촉자 관리를 위해 1:1 전담요원을 배치해 감염증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예방을 위해 오산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 나우’ 홈페이지에서 감염병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선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으로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오산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엠뉴스) 서철모 화성시장이 1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 참석해 정신분야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서 시장은‘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토크콘서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패널로 참석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의 태부족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위해 살 곳과 이들을 도울 전문가, 재활 및 회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우선 과제로 전문 인력 확충을 꼽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 돌봄 선도사업을 운영 중인 화성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활용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주기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경찰, 소방서와 연계한 24시간 위기대응시스템과 전국 최초 시민정신건강체험관 T.T존 설치 등으로 정신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시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문 인력 20여명을 배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재활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이 타 지자체에도 적용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오는 2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기념관 로비에서 작은전시‘각자의 계급장, 단 하나의 마음’을 개최한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군이 조직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인 계급을 주제로 한다. 전시내용은 ‘대한민국 계급장 변천사’, ‘역사 속 인물의 계급장’, ‘계급도 군번도 없었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로 구성된다. 대한제국기 및 한국광복군 계급장 자료와 6·25전쟁 당시의 계급장 6점, 현행 육군 계급장 16점을 전시해 우리나라에 현대식 군 계급이 도입된 대한제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계급장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계급장이 없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전했던 의병, 지게부대, 학도병에 대한 내용도 전시한다. 한편 1층 안내데스크에서는 연계행사의 일환으로 계급장 도안을 활용한 3D펜 체험활동을 무료로 운영한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계급장의 변천사와 함께 그 속에 담긴 나라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개관시간에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유엔군 초전기념관으로 하면 된다.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화성 3.1운동 순국유적지에 들어서게 될 ‘화성 독립운동기념관’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16건의 응모작 중 ㈜건축사사무소 아이앤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돌, 물, 풀이라는 테마를 활용해 주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지하 1층이지만 모든 내부공간에 빛과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동선체계와 짜임새 높은 공간구성으로 화성 3.1운동 순국유적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념관 전면에 긴 벽을 구성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웅장한 기념비와 같은 인상을 주면서 기념공간의 의미를 더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당선작에 제암리 주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담아 보다 완성도 높은 기념관을 만들 계획”이라며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진 화성시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허 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 의원은,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고 현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며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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