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중1-108호)’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도로가 기흥구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의 간선도로로, 터널과 교량이 포함된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로는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2019년 실시설계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시점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사업 지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23년 자료에서는 2025년 12월로, 2024년 7월 자료에서는 2028년 6월로 계속 늦춰졌다. 급기야 2026년 현시점 자료에 따르면 준공 시점은 2029년 10월로 다시 한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가 16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본회의는 3월 23일과 4월 8일, 9일 등 세 차례 개최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이 처리되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진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4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정해졌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회기 운영과 안건 심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케이엠뉴스)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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