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4일차)에서 고삼 제방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부실 대응, 그리고 예산의 왜곡된 배분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발생한 고삼면 하천 제방도로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도로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단 4일간의 조사에서 무려 41건의 보수 대상 도로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문제를 파악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실제 건설관리과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전수조사 결과 하천 제방 7곳, 농로 24곳, 마을 안길 10곳 등 총 41개소에서 도로 파손 및 보수 필요 지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고 이후에야 겨우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는 단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예방적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사고 발생 당시 공무원 및 관련 부서의 현장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과실’ 운운하며 행정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이중의 모욕”이라며 “행정은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시민의 안전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2023년 27건에 불과했던 읍면동 건의사항 예산 반영 건수가 2024년에는 8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보다 ‘정책공감 토크’를 통해 시장이 직접 언급한 사업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공감토크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순간, 안성시의 행정 형평성과 전문성은 무너진다”며 “정책적으로 검토에서 누락됐던 사업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통과되고, 이를 이유로 건설관리과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접 시급성을 판단하고 기획해야 할 예산이 단순 건의사항 위주로만 결정되면, 행정의 본질은 사라진다”며 “건설관리과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지관리 예산 확보와 함께,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로와 제방, 농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비법정 도로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