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매향리 평화공원 인접 지역에 높이 60m, 18층의 관광휴양시설 건설 계획의 기초 승인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므로 화성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시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화성습지는 개발과 간척으로 인해 대부분 갯벌이 사라진 경기만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며, 서해안을 연결하는 갯벌 생태축의 중심이다. 또한, 경기남부수협에서 가장 풍부한 어획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어촌계와 어민, 어촌마을이 남아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 특히 화성습지는 이런 보존 가치들을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에 FNS(Flyway Network Site, 철새이동경로지)로 지정된 바 있다. 나일 무어스 박사의‘새와 생명의 터’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년 6월부터 21년 3월말까지 13만2천 마리의 물새가 살고 있으며, 세계적색목록 범주의 위기 종인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는 전 세계 개체수의 6%에 달하는 2,275마리의 하루 최대 군집수가 확인되는 등 화성습지는 중요한 물새 지역이다. ❍ 이러한 화성습지 FNS의 중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립대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수한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시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지방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공공기관과 우수한 지역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여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4월 19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당원‘봉사의 날’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화성(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오진택, 김인순 도의원과 김홍성, 김경희, 최청환 시의원 등 시민봉사자 20여 명과 당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2개 조로 나뉘어 향남 1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다니며 빈병, 캔, 담배꽁초, 폐지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이 활동은 화성(갑) 지역위원회와 시민봉사 단체가 연대하여 깨끗한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봄맞이 봉사활동에 일환으로 실시됐다. ❏ 송옥주 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당원들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 ❏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지역위원회(위원장 권칠승 국회의원)는 19일 화성시 봉담읍 국도43호선 지하차도 및 전선 지중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윤영 경기도의원, 엄정룡, 김도근 화성시의원, 김용균 봉담읍 산업건설과장, 봉담읍 사회단체장 그리고 LH 및 한전 현장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봉담읍 국도43호선 지하차도의 공사구간은 ‘장안대 앞’에서 ‘구 성혜원사거리’까지 약 1.3킬로미터로, 출퇴근시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권칠승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정명근 보좌관은 “전선 지중화 공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전봇대를 제거해 달라는 봉담읍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지하차도와 지중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화성시, LH, 한전 등 관계기관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3월 19일 금요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 이번 시상식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대상, 우수기업 및 올해를 빛낸 사회 공헌 대상, 총 4개 분야별로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위원장은 최우수 국회의원 분야 중 상임위원장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에 선정되었다. ❏ 송옥주 위원장은 지난 2020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더해서, 일부 건설사에 집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 환경부 및 산하기관 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문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배 늘어난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문제 등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 송옥주 의원은 “과분한 상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화성시민 여러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국민들께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 (벌음동)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구다회 | 전화번호 : 031-374-0525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5월 14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