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케이엠뉴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6일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킨텍스 S2 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지로 확정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잘 기획된 글로벌 대형 공연 한 번은 올림픽 특수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은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다른 곳이 챙기는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븐틴, 칸예 웨스트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개최됐으나, 고양시의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으로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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