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1번지 일대에서 현직 공무원(A씨)이 소유한 건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산시 공무원인 (A씨) 건축주가 건축면적 20%에 대한 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친 뒤, 건축물 양측에 추가로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법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특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관계 행정기관인 오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찰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건축주는 (A씨) 이지만 거의 모든 불법행위는 A씨 모친 B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오산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 윤리와 행정 신뢰도에 적지 않은
안성시 공도읍과 아양동(아양지구), 옥산동, 대덕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규제와 지원, 소통을 결합한 ‘안성형 소음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공도읍 장터 등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흥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규제보다 소통 우선”… 간담회·공청회 추진 최 위원장은 소음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단속 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고, 라이더들과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며 “시민, 배달대행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되, 안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사례 교훈… “목표보다 인프라가 먼저” 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보급률과 통계 기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언적 목표보다 인프라
(케이엠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이 연 내 약 116만 리터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 리터에 이어 2015년 33만 리터, 2020년 56만 리터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어 2024년 셀트리온 3공장 완공, 지난해엔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가동으로 2025년 총 생산량이 세 자릿수(103만5,000 리터)로 올라섰으며, 올 연말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이 완공되면 115만5,000 리터에 도달한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1호 입주 기업인 셀트리온은 기존 1·2공장(19만 리터)에 이어 2024년 말 3공장(6만 리터)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송도에 제1공장(3만 리터)을 지으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24년까지 제1캠퍼스(1·2·3·4공장)를 순차적으로 완성하고, 2025년 4월 5공장(18만 리터) 가동을 시작하며 78만5,000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지난 2024년 착공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또,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월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 도비 211억 원, 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 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 원→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9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대외 통상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통상·전시 지원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48억 원 증액한 257억 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보완·고도화한 수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무역 위기 대응 지원 경기도는 ’25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26년에도 이어가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 등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군을 추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기존의 수출 실적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수출 초보 기업을 우대하는 등 사각지대도 없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조사 및 수출 컨설팅부터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인증 취득 및 물류비 지원 등 6개 필수 세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원스톱(One-stop) 종합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통상 리스크로 위축된 기업 심리를 회복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13곳을 선정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 자체적으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다. 도는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지역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동체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 마을은 ▲과천시 라비엔오 평생학습이음마을·과천린파밀리에 평생학습마을 ▲김포시 천천히 멀리가는 마을 ▲동두천시 못골평생학습마을 ▲수원시 모두가치 평생학습마을 ▲시흥시 인스빌 마을학교 ▲화성 남양 다문화학습마을 ▲포천시 마산2리마을 등 8곳이다. 이와 함께 포천 장자마을(한센인촌), 화성 복사꽃마을·오산 죽미마을(사할린 동포 이주마을), 가평 반딧불마을·아침고요마을(기타 교육 소외지역) 등 정책적·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습 소외지역 5곳도 포함됐다. 이곳에는 주민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신규 선정된 13개 마을에 3년간 총 3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