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4일차)에서 고삼 제방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부실 대응, 그리고 예산의 왜곡된 배분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발생한 고삼면 하천 제방도로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도로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단 4일간의 조사에서 무려 41건의 보수 대상 도로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문제를 파악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실제 건설관리과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전수조사 결과 하천 제방 7곳, 농로 24곳, 마을 안길 10곳 등 총 41개소에서 도로 파손 및 보수 필요 지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고 이후에야 겨우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는 단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예방적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사고 발생 당시 공무원 및 관련 부서의 현장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직후부터 ‘운전자 과실’ 운운하며 행정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이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과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22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1,41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K-뷰티 및 생활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은 고도화된 소비기준과 복잡한 수입규제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고난도 시장으로, 특히 독일은 기술·친환경 중심의 제조업 강국이며, 영국은 금융·소비재 중심의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양국 모두 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CPNP),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등 환경·안전 관련 비관세장벽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유럽 내 필수 인증 획득을 사전에 준비한 기업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참가기업에 대해 유럽연합 규제 동향 분석, 인증 획득 전략 등 사전 맞춤형 컨설팅부터 현지 1:1 매칭 상담 및 통역 지원, 항공료 일부(50%)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상담 활동을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鄧海光)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모두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혁신경제의 중심지이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황포군관학교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이 위치해 있어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케이컬처(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의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경기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기술혁신·환경·관광·청소년 등 분야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담겨 본회의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을 순차적으로 무상에서 유상 교체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품질보증 기간(5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교체 품질보증 기간은 5년이다.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이내인 필름식 번호판 가운데 벗겨지거나 터지고, 오염돼 육안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제외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원하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 교체 대상 여부 확인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방문 시 위임장(도장 날인)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타 시군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전 사전 문의로 정확한 교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손상돼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명지대 사거리 완충녹지를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3억원을 투입해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조형물(벽천) 등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야자 매트를 깐 산책길을 조성했다. 야간조명시설과 벤치 16개, 앉음벽 등도 설치해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또 단순히 수목 등을 심어둔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해 화살나무‧삼색버드나무‧에메랄드그린 등 나무 150그루와 수크렁 500본, 목수국 300본 등 초화류 4000여본을 새로 심었다. 구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지나칠 수 있는 단조로운 공간을 정원형 시민 휴식 시설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녹지 정비로 도심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꿀벌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양봉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꿀벌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꿀벌 생육 환경을 보다 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밀원수 식재, 화분 등 꿀벌 사양에 필요한 자재 제공 등이다. 시는 올해 양봉 농가 85곳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6월 기준으로 약 8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예산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밀원수 지원과 관련해 시는 상반기에 농가 2곳에 밀원수 50그루를 지원했으며, 연내 농가 10곳에 160그루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꿀벌의 먹이원인 밀원수 확보를 위해 산림과와 협의해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밀원수를 선정하고 이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식목일에는 민간과 협력해 양봉 농가 인근에 산벚나무 400그루를 식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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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