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21일, 제3대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이종문 위원장, 윤상건 수석부위원장, 장호현 사무총장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와 공직사회 간 협력과 상생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새 출범을 앞둔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 자리로 마련됐으며, 노조 측은 앞으로 생활밀착형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협의, 소통,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노조 측은 가족의 병환이나 입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연가를 소진하지 않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특례 휴가를 유급 특별 휴가로 신설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와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의회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도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학교와 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경기북부농업 R&D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재원 조달, 행정절차,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8월)와 최종보고(11월)를 거쳐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북부농업 R&D센터를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와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양덕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은 “북부농업 R&D센터는 기술원 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상징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도민 체감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도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균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공 사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공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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