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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실시

 

(케이엠뉴스)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리액 목표는 45억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징수 활동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예금 및 급여, 매출채권, 차량 등을 압류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반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를 실시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올해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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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평화나비 중앙동아리 학생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라”
지난 21일 한신대학교 학생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보라성과 평화나비는 이날 오후 12시, 한신대학교 경삼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보라성 최현명(철학과 23)씨는 “거부권 행사하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우리가 힘을 단결해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 행동에 함께 참여했다. 이어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평화나비 회장 변가원(한국사학과 23)씨는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막혀지고 있는게 부당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보라성 회장은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체팔이라고 하면서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채상병을 추모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좌우를 가릴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 안에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대학생 청년들 즉 우리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