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0.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5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6월말 지원금 최초 지급 예정

 

(케이엠뉴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 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기획

더보기
이권재 오산시장,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늘 27일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오산 서부 우회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사조위는 시행,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 사조위 결과 보고에는 오산시의 유지관리 조치, 초동 대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7월 16일 도로 붕괴 사고 발생 이후 붕괴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지반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