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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성시의원들 “예산 심의 파행, 다수당의 폭거” 정면 비판 !!

국힘 26년도 예산 186억 원 삭감…시민 목소리 철저히 배제
계수조정 단 한 차례도 없이 일방 상정, 소수당 권리 박탈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성시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며 다수당의 폭거를 자행,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며 “안성시 핵심 정책 전반의 예산이 아무런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예산 심의의 핵심 절차인 계수조정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소수당 의원을 동등한 의회 구성원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계수조정 한 번 없이 곧바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예산 심의의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표결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으로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행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수결에 기댄 일방적 예산 심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본회의 30분 전까지 열흘간 안성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일”이라며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시킨 책임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인해 26년도 안성시 예산에서 총 186억 원이 삭감된 가운데, 민주당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20만 안성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20만 안성시민은 4년 간의 시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출직의 자세는 다수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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