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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

1차로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 그 외 소득하위 70% 도민에게 2차로 5월 18일부터 지급

 

(케이엠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 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된다. 다만,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촉박한 준비기간이지만 지급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제 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자립 지원 본격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분소에서 ‘제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독립 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립 의지가 높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거 공간 제공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주거지원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