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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직속 ‘미래발전위원회’ 35명 출범

시정혁신, 교육·문화·체육, 안전·사회복지, 4차산업, 도시 분야 등 5개 분과별 위촉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정혁신 ▲교육·문화·체육 ▲안전·사회복지 ▲4차산업 ▲도시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변호사, 교수, 민간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35명이 위촉 2년간 성남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성남시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 시정의 혁신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건의, 제안도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발전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핵심축으로 성남의 미래를 그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시정에 반영해 성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발전위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시정연구원, 같은 해 11월 위촉한 ESG 정책자문단, 이번 미래발전위원회 등 분야별 미래 비전과 전략 마련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다.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은 23일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간부 공무원, 민간위원, 성남시 공공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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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건,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체납자 B씨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받았다. 신동진 오산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