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입지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특히 해당 소각시설에서 최근 지속적으로(2021년, 2022년, 2024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점검 결과 2022년 연간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과태료 100만원), 2024년 자가측정 미이행(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에서 전달한 서명부와 건의문을 청장에게 전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목소리를 우선으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동곤 청장은“환경영향평가 시 대기물질 저감 상황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거시설 등 정온시설 주변 여건 변화를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공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발안산단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화성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동곤 청장은 "화성시 환경 현안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송옥주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