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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지난 22일, “의왕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부와 의왕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참석했으며, 조례안 설명과 의견수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보험가입과 보험기관 선정, 보장내용과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발달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을 위해 협의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창수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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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제5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의혹, 도대체 왜 반복되는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와 124-1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불법 증축과 무단 훼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와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 곳으로, 허가 없는 형질 변경이나 증·개축은 명백한 위법이다. 주민 C씨(65)는 “어린 나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 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3천여만 원 또한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탈세나 편법 증여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관할 세무 당국인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자금 출처 및 증여 여부, 세금 납부 적정성, 벌금 납부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