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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가보훈부 예산 증액 환영 논평

한채훈 의원, “보훈가족 삶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해야”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배우자분들이 유공자 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후에도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돌봄 책임을 더 넓히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중앙정부에서 보훈 예우를 강화한 걸 계기로, 의왕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보훈수당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 등 4명은 지난 2024년 12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여 가결시키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쳐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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