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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김병수 시장 “5,500억원 선언, 정부 설득 위한 최적기의 ‘의지 확약’”

5호선 5,500억원 시민 세금 아니라 공공기여금,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재원 구체적 산정

 

(케이엠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 부담에 대해 신속예타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영향 등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5,500억원은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해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국민 청원 등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나 찬성 여론, 시의회 결의문 등도 정성적 평가 요소다.

 

그는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즉, 김포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5,5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 역시 명확히 밝혔다. 김포 관내에서 민관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 공모 시 사업자가 약속한 금액,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수익, 관내 도시개발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 등이 근거다. 김병수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계신 만큼,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권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김포지원 설치 추진도 처음으로 발표됐다. 김병수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70만 도시 사법 인프라 공백을 언급하며, 규모가 아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인구 52만, 평균소요시간 23분 이상 사법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된 만큼 김포를 전담할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2026년은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 수변문화축제 진행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 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걸포4, 감정4,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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