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재정·권한 이양 등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20일 공개했다.
김 지사의 영상은 △1교시 : 왜 합치나? △2교시 : 재정 팩트체크 △3교시 : 권한 팩트체크 △4교시 : 졸속추진 △5교시 : 여야 특위 구성&대국민 호소 등 ‘5교시’로 구성했다.
영상을 통해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인구는 줄지, 청년은 떠나지, 성장과 발전은 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이 합쳐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는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며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대 55인 독일, 48대 52인 스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59대 41)이나 일본(63대 37) 수준은 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한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시도 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도 재정과 권한이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으나,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와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고 하나, 나중에 모른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재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김 지사는 또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