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성남시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 관내 약 2,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미용 업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최근 K-뷰티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미용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이·미용업 육성 사업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관내 이·미용업소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는 이·미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특화형 이·미용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대응하는 남양주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약 6천800세대와 퇴계원 군부대 부지 약 4천200세대 등 별내 인근 약 1만1천 세대 주택공급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교통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별내 인근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약 6천300세대 개발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이 추진되며 별내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 인근 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국도 47호선이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상습 정체 구간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별내와 남양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튜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학습 도구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며,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소그룹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산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튜터’ 채용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재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재무회계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처리 오류를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재무회계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이해 ▲지도·점검 주요 사례 공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 처리 사례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하남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2월 10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2023년 9월 7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9월 7일부터 제2기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과 영월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한 도정 핵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6년도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위원회 위상 정립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기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6개 분과로 개편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도정 전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운영세칙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반면,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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