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b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시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영희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임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교실”이라며, “설치 이후 관리와 안전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캠프 ‘잡 업(JOP UP)’을 운영했다. 경기도 주최․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보호종료 이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취업 준비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취업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교육, 재무관리 교육, 그룹별 모의면접 등 취업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실제 취업 상황을 가정한 취업 시뮬레이션과 면접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또래 청년들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도 함께 도모했다. 오명숙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취업캠프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3월부터 경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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