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올해 1월에는 국무총리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편승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와 화성 시민의 협의와 동의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이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결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흥범 위원장은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
(케이엠뉴스) 최근 3년간 폐기 도서 약 17만권에 달해...소각 대신 ‘시민 나눔’으로 가치 재창출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던 양호한 상태의 도서들이 단순 폐기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023년 약 6만 2,183권 ▲2024년 약 4만 1,293권 ▲2025년 약 6만 5,172권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약 17만 권에 육박하는 도서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면서,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도서 기증 절차와 기준 ▲제적·폐기 도서의 기증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서관에서 제적됐으나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마을도서관,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2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및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등의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형 아레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협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거듭된 일정 변경과 사업 지연을 묵묵히 견뎌온 고양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컬처밸리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도시 경쟁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별내 지역에 수반될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후보자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 전반의 정책과 예산,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자기소개서에서 주장한 ‘교통 전반 정책·예산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과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의 수장은 추상적인 경력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이라는 결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전문성과 기관 운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와상장애인의 이동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라고 지적하며,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넘어 전용 특수차량 도입, 공공 이동지원 체계 연계 등 중·장기 제도화 로드맵과 성과 평가 기준(KPI)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왕시 1-1번 시내버스 증차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광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해 온 문제가 실제 증차 결정과 시행 일정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의왕은 주요 운수업체 면허가 인접 시군에 있어 노선 조정이나 증차 과정마다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향후 유사 교통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9일(월)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보상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장물 물량 증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절차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대책 부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 정주 여건, 자원회수시설, 학교,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 중 하나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 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규모 정전·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난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복합재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복합재난에 보다 선제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 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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