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상임위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잦아지면서,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주민 대피와 구호, 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현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속 가능한 안착을 위해 단순 수치를 넘어선 정성적 성과 입증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인 3년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참여 공동체가 약 150개, 인원은 500여 명으로 초반보다 6배 정도 증가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매우 뜨겁다”고 정책의 확산세를 짚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평가에 있어 단순히 활동 시간 같은 정량적 수치만 내세운다면 재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활동가들의 효능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평가를 분명히 병행해 사업의 목적 부합성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 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부정수급 방지나 관리 방식은 여전히 수동적이다”라며 “이번 성과평가 용역을 통해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만약의 협의 결렬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현황과 양평–홍천 광역철도 비용 분담 구조, 용문역 KTX 정차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총 연장 22.2km에 현재 공정률이 14% 수준인데, 2028년 개통 목표가 과연 현실적인지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통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홍천 광역철도 철도 사업과 관련해, 철도가 지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장 구간이 더 긴 양평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광역철도는 홍천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강원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계획상 노선은 인구 8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청운면을 경유하는 반면, 관광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과 9일 잇다른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책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용어 사용과 교통사업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표현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책 용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분명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으로 바뀌었다”며 “무료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책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용어가 은근슬쩍 조정되는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단어 하나가 정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명과 정책 용어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은 담당자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6일과 9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학적 전산화 사업, 학교급식, 유보통합 등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 위탁 사업에서 본예산 확정 전 협약이 체결된 점,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후 민간에 재위탁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맺고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급식 관련하여 농수산진흥원 중심의 단일한 식자재 유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 관련하여 폐원된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0~2세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3~5세는 기존 유치원 교사가 맡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함께 경기형 유보통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 원 중 21억 원이 운영비(정산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Lite Job)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여 절감된 행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ㆍ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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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