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는 2월 20일 시의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시의원의 윤리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촉식에서“시민의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남시의회의 윤리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균형 잡힌 자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케이엠뉴스) 시흥시의회가 2월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지숙 의원, 박춘호 의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고립·은둔 대상자 발굴-지원 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 전환 시기에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복지환경부위원장, 김현택 의원 및 박선희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2026년 어린이집연합회 운영방안과 각 분과별 어린이집의 다양한 현안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으로부터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 평가자료 준비에 따른 고충 △폐원 가정어린이집을 상상누리터와 같은 돌봄시설로 업종전환 검토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각 분과별 상이한 여건과 다양한 문제들을 조율하며 상생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도 오늘 주신 제안들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9일 일산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를 방문해, 최근 회생절차 재신청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원마운트의 경영 상황이 인근 상권과 고용, 지역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장은 관계자들로부터 회생절차 재신청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 중 하나로, 지역 상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며 “회생 절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 집행부 관계자에게 “이번 사안이 지역과 직결된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 역시 회생 절차의 진행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
(케이엠뉴스) 하남시의회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설 명절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의회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2026년도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진행된 ‘동 신년 인사회’의 소통 취지를 이어가되, 형식적인 의전은 줄이고 시민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회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렴된 총 53건의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 현황을 각 동 유관단체 및 주민대표들과 상세히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단순히 민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의 사항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순회 일정은 ▲2월 20일 감북동(오전)·감일동(오후)을 시작으로 ▲23일 덕풍3동·미사2동 ▲24일 신장1동·덕풍1동 ▲25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절토 및 국유지 무단 점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현직 오산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공직자 신분이 불법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곶동 124번지 일원은 엄연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형질 변경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15미터에 달하는 구간에서 불법으로 절토, 정원을 꾸민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절토 행위는 단순한 토지 훼손을 넘어 역사·환경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도현(조국 혁신당)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절토 사건은 단순한 환경 훼손 차원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토건 세력 간 뿌리 깊은 유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공무원 A씨 소유 토지 인근의 구거(국가 소유 토지) 부지에 대해 A씨의 모친 B씨가 무단으로 관을 매설하고 매립한 뒤, 울타리와 대문까지 설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보호구역 임야 약 3,000여㎡가 무단으로 대규모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임야를 약15m 이상 절취하는 등 대대적인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해당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했고, 토지주는 약 3,000여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산시는 벌금과는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는 원상복구 대신 정원 형태로 조성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주민은 “문화재 관리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을 이렇게 훼손하고도 벌금만 내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행정이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훼손 규모가 약15m 이상 절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추가 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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