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0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인 모형을 제시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이어 행복마을관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의 기본 가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운정 지역에 3개 초등학교가 새로 개교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예고와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정중앙초등학교 ▲물향기초등학교 ▲운정중앙중학교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등하교 시간대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학교 주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학교 개교와 함께 새로 개통되는 도로와 학생들의 통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친 후,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신설 학교 주변에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초 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6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연다산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월 25일 자로 기존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티엑스(GTX)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구상’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립 개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당 지역이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향후 지티엑스-에이(GTX-A) 차량기지 승하차 시설 도입 가능성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보다 확장된 복합적인 토지이용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첨단산업과 주거, 역세권 기능이 어우러진 ‘연다산동 복합개발’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목적의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설 연휴 시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방역체계는 설 명절 기간을 포함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파주보건소는 해당 기간 질병관리청 및 상급 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집단 설사 발생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영유아(0~6세)와 학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접촉, 비말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에 확산 위험이 더 높아진다. 파주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보건소는 시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녪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 편의, 안전, 교통 4개 분야의 16개 상황반을 구성하고 연인원 230명을 투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명절 대목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춘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시행한다. 지역화폐 충전 혜택 한도를 전국 최대 수준인 100만 원(10%)으로 상향하고, 2월 9일부터 20일까지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한다. 또한 신용카드(롯데, 비시, 삼성, 우리, 하나, 엔에이치(NH)농협)로 관내 75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추가 할인권(3천 원, 5천 원)을 발행함으써 내수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강풍 등 기상 상황을 상시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연휴 전 대형공사장의 안전을 살피고, 혼잡지역 교통정리 지원, 도로 시설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제수용품 구매 기간인ق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2곳(봉일천전통시장, 금촌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 내에 마련된 지정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이며, 수입산 농축산물이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내역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1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