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제도 기반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구강건강 증진 책무 명시 ▲연도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 ▲도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아동·청소년·노인·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구강건강 사업 추진 ▲구강보건기관 및 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축사 감리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는 상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적정한 비용 산정과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제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영아 발달에 기반한 전문 보육을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보육 비율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운영 부담을 개별 시설에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제도적·법적 지위 강화 ▲운영 안정성을 위한 예산과 조례 마련 ▲유보통합 이후에도 차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영유아 급식비 지원 촉구, 특수교육 진흥, 유보통합 추진 지원 등 교육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주도하며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 내 화변기 교체 필요성, 과학기자재 고장 및 방수 미비 등 교육환경 안전 사각지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의 장을 넓히는 데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과 연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 신설 추진,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등
(케이엠뉴스)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케이엠뉴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 40조 577억 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확정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 주요 민생, 교통 정책에 8,730억 원 투입.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고양·파주·김포시 주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된다. 버스 공공관리제(4,769억),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 교통비 지원(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에 총 7,470억 원을 투입한다.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더 쉽고 편해진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과 통큰 세일(100억)을 통한 물가 안정,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75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 원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던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0으로 전환한다. 상환 방식을 5년 상환에서 최장 10년 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등 재기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까지 수행한다. 앞서 실시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낸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조건을 보면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해야 했는데,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례자 관리도 강화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과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두 사업에는 총 60개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했다. 단순 자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과 시험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개발 지원 전문 플랫폼 기관을 구축해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2025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진 자문, 의료현장 관점 검토, 시험·인증 연계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기획을 시작으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임상시험,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를 지원했다. 그 결과, ▲㈜케이마인(정형외과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스트럿(색전 제거용 카테터) ▲㈜세라오스(특수재질 치과용 임플란트) ▲㈜네오엔텍(뇌혈관용 스텐트) 등 다수의 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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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