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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기후 보험' 예산 집행 부실 비판, 교통 보험으로 전락 지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 기후보험 사업 예산 집행과 홍보 계획의 비효율성을 강력히 질타하며, 곤지암 지역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불통 행정'을 맹비난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기후보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총 낙찰 금액 중 상당 부분이 5개월가량 남아 있으며, 지난 추경 당시 목표였던 12월까지의 집행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사업 관리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업이 기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비율에서 교통 관련 보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업은 기후보험이 아니라 교통보험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사업의 명칭과 실제 운영 내용이 괴리되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보험의 홍보비 1억 2천만 원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홍보비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되어 광고 수수료가 지출됐으나, 지하철 영상 광고 1,200만 원이 경기도보다 천안, 인천 구간이 치중된 1호선에 광고 된 점은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파트 3개 단지에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광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단지에 광고를 집행하여 도민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 의원은 내년 4월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점에 6월 광고를 계획한 것은 예산 집행 계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곤지암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불통 행정'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곤지암 궁평리 나무은행사업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유 의원이 담당 팀장에게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힘들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행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곤지암 도자 엑스포에 햇빛발전소(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반드시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정의 진정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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