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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핵심 전략 및 기업 규제 개선 합동간담회 개최

도 규제 개선 추진상황,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논의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 양양 쏠비치에서 도내 18개 시군 규제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전략 및 기업규제 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8개 시군과 2025년 핵심 전략규제 및 기업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규제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활용 사례를 공유하면서, 강원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시군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개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곽일규 특별자치국장은 “강원자치도의 핵심 전략규제 및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오늘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도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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