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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도민공감 행정’ 1호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5일(월) 오후 2시 30분, 어르신께 기초연금제도 설명, 1조가량 투입되는 최대 규모 사업

 

(케이엠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5일 오후 2시 30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춘천 지하상가 인근의 어르신 일터를 방문해 2026년도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의 첫 번째로 찾아뵙는 기초연금 서비스에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로,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로 1인당 최대 34만 9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5만 9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로 운영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66.96%로도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협약을 맺고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 가능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함께 일터에 계신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설명하며 수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해 드렸다.

 

김진태 지사는 “어르신들께서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신청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 현장을 찾아왔다”며, “기초연금은 도 전체 8조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1조 원 가량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이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함께 강을 건넌다’는 신년 화두 ‘동주공제(同舟共濟)’에 맞춰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정책 체감도가 높은 현장을 찾아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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