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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매향리 평화공원 옆 난개발 사업 신중하게 재심의해야

화성습지 보존 가치 높아 매향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필요
관광휴양시설 건설 시 해양으로 오·폐수 방류될 위험 커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청정 도시 화성시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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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매향리 평화공원 인접 지역에 높이 60m, 18층의 관광휴양시설 건설 계획의 기초 승인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므로 화성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시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화성습지는 개발과 간척으로 인해 대부분 갯벌이 사라진 경기만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며, 서해안을 연결하는 갯벌 생태축의 중심이다. 또한, 경기남부수협에서 가장 풍부한 어획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어촌계와 어민, 어촌마을이 남아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 특히 화성습지는 이런 보존 가치들을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에 FNS(Flyway Network Site, 철새이동경로지)로 지정된 바 있다. 나일 무어스 박사의‘새와 생명의 터’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년 6월부터 21년 3월말까지 13만2천 마리의 물새가 살고 있으며, 세계적색목록 범주의 위기 종인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는 전 세계 개체수의 6%에 달하는 2,275마리의 하루 최대 군집수가 확인되는 등 화성습지는 중요한 물새 지역이다.

 

❍ 이러한 화성습지 FNS의 중심지인 매향리 갯벌에 접해있는 매향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시간당 최대 오·폐수 발생량은 2,000㎥이상인 반면, 일일 시간당 개인하수처리 시설용량은 1,300㎥에 불과하여 해양으로 방류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의 온천수와 오·폐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주변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1년 동안만 수질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년 이후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 환경영향평가 시 국제적 철새서식지의 부실 작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상 3~9월이 가장 많은 멸종 위기종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조류 조사가 진행됨 점, 멸종 위기종 서식 위치가 사업지와 가까운 거리는 제외된 점, 주요한 종과 개체수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행정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법적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생태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화성시 도시기본계획(‘해안 및 간석지 보존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친환경·생태도시」’) 에 맞게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고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부합성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사업 예정지 인근을 습지의 가치를 담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과 평화마을-어촌마을-평화생태공원-국제적 철새서식지로 연결되는 자연·문화·생태관광지역으로 특성화 시키는 것이 화성시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 송옥주 의원은 “화성습지를 보존하는 것은 멸종위기 새들의 터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도 지키는 것”이라며, “천혜의 환경자원을 잘 보전하면 생태와 환경, 지역 발전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송 의원은“화성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 공익에 적합하게 누리고 이용되어야 할 곳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장소”라며“앞으로 제 고향인 화성을 난개발로부터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청정하고 맑은 명품 도시 화성시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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