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1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성시의원, 박경희시의원, 성해련시의원, 윤혜선시의원은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12,128,000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0,000원 삭감,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00,000원 증액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찬성하며 가결처리 됐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은 집행부 거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300,000,000원은 표결 끝에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감 처리됐다.

 

또한 이군수 시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40,000,000원은 표결 결과 부결돼 예산이 유지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다수의 삭감 요구안 역시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예산 20,000,000원 삭감을 제외하고는

 

▲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0,680,000원

 

▲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고교야구최강전 80,000,000

 

삭감 등 과다예산 책정 및 특정 종목 편중예산이유로 삭감요구했던 예산 대부분 부결 처리되며 통과됐다.

 

이군수 예결위부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2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경시한 처사”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차례 지적 및 언급했던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을 숫자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집행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다수당의 독주와 의회 무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